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 벌금형 사례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결과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거지 내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총 15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확인되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강조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내용, 피해자 수, 촬영 횟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