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위반, 실형 우려 속 집행유예 판결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되었으나,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지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과거 전력 역시 약 10년에 가까운 과거의 벌금형 1회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살피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과거 전력이 존재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 미발생,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상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해 온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준비해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도로교통상 위험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음에도 실형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범죄전력, 반성 태도, 의뢰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단속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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