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고의성 및 진술 번복 경위 소명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한 결과,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가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손을 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달라진 사정이 있어,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배경과 전체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신속히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차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당일의 이동 경로와 만남의 경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변경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 전체가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연락 이후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정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에 혼선이 생긴 경우에도 단편적인 설명보다는 당시 정황과 대화, 동선, 관계를 종합해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