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무죄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은 무죄,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2건과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였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카페와 헬스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2건, 길거리에서 13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건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경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3건의 추행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성인 대상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병합된 구조였으며,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었고, 그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전략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만큼, 다투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에 포함된 진술과 정황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며, 유죄 인정에 필요한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건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의 변론 방향을 분리하여 재판부가 각 혐의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다투는 부분은 진술과 증거의 구조를 분석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각 공소사실을 분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