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간·강간 혐의 사건,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술자리 후 준강간·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툰 사례

회식 이후 고소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에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당시 해당 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근무를 환영하는 취지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두 사람은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으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된 사안으로,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고소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세밀하게 대조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대와 이동 경위, 당시 주변 상황, 사건 직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고,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만 있었던 상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내용과 표현, 사건 전후의 정황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쟁점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