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사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결별 과정에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 정황, 사건 경위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관련 촬영물을 다수 촬영하고, 결별 과정에서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년 이상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사적인 장면을 보관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할 것처럼 말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와 협박성 발언의 내용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하며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와 회복 노력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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