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선고 직전 선임 사건,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사기죄 선고 직전 선임 후 분납 합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약 열흘 앞두고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반복된 불출석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변론재개 신청과 피해 회복을 위한 분납 합의 절차를 거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에도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기일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자체의 피해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약 8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출석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문제 된 사안으로, 통상적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선고 직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는 점도 사건 대응에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금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납 방식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서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 및 피해 회복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뒤, 담당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일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납 방안을 조율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재개 이후 제출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전과, 재판 출석 경과, 피해 회복 가능성, 합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선고를 앞둔 단계라도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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