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고의 부정으로 전부 무죄 선고된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는 채용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 사건 이후 행동을 면밀히 정리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이 포함된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형식상 정상적인 회사의 인턴 및 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어 외근, 문서 전달,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아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봉투에 고액의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봉투를 전달했다는 외형이 아니라, 그 봉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과 회사의 외형,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범죄 조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보조와 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체불임금 상담을 받는 등 범죄 가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도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피해금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 배경, 생활 환경, 채용 당시의 구체적 상황, 실제 수행 업무, 사건 이후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임을 알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 외형상 의심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계속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 역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역할의 외형만으로 판단될 경우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실제 업무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혐의에서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섣부른 인정이나 단순 부인보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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