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유사강간 혐의, 피해 회복 노력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마사지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 된 집행유예 사례.

지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지압마사지 업소에서 고객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 교정과 복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과정에서 치료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마사지 또는 지압의 일환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초기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초기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해명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관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가는 경우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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