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지만 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

로맨스 스캠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지만 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에게 속아 금전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경위와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던 중 금전과 계좌 제공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고, 이후 제3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 계좌 제공자가 아니라 선행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사실 자체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의심될 수 있어,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로맨스 스캠 과정에서 속아 연루된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 과정, 피해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도 범행 가담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추가 기망에 속아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계좌 제공 경위와 당시 인식, 이후 행동을 정교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