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동성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CCTV와 당시 정황을 행위별로 분석해 강제추행죄 성립을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복도, 계단, 당직실 등에서 후배의 허리와 어깨 등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반복성 및 직장 내 관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사건이 가볍지 않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후배와 평소 업무상 접촉이 있었고, 일부 상황에서는 장난이나 운동 권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 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라는 점에서 단순한 접촉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나, 일부 내용은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각 행위별로 폭행·협박성 및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문제 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CCTV 영상, 당시 장소와 상황,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신체 접촉 역시 직장 내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이나 운동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 추행 고의와 강제추행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별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의미,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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