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강제추행 혐의 사건,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대학 행사 중 강제추행 혐의가 약식기소로 종결된 사례

대학교 행사 중 음주 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약식기소 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신입생 행사에 참석해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남성 참가자들이 쉬고 있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내용을 신뢰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직접적인 기억이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만 주변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행사 당시 음주 경위, 우발적 상황, 사건 이후의 대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판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약식절차 안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검사는 사건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모든 사안이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경위,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의 특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공판 진행 여부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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