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 전과 사건, 공탁과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동종 전력과 합의 불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례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 의료기관 진료자료,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버스 내 뒷문 부근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 범죄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도 존재해 재판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금액 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진단서, 탄원서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자료의 취지와 양형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 방향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치료 및 상담 관련 자료, 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 사건별로 의미 있는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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