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회 혐의, CCTV 인상착의 차이와 알리바이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사례

CCTV 인상착의와 알리바이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공연음란 사건 사례

의뢰인은 두 차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CCTV 영상 속 인물의 인상착의와 의뢰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및 각 범행 시점의 알리바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을 느꼈던 경위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2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길을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로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주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촬영된 인물의 인상착의와 의뢰인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사 당시의 진술 경위와 CCTV 영상의 특징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속 인물과 의뢰인의 인상착의 차이, 범행 시간대 전후의 동선 및 알리바이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느낀 진술 압박과 수사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초기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범행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 등 성범죄 혐의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과 같은 초기 증거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 특정에 다툼이 있거나 알리바이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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