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원심 징역 1년에서 감형된 사건

원심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경제범죄 항소심 사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상태와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경제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가 기각될 경우 실형 집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변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립되지 않아 일반적인 양형 사정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회복 여부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실적인 재산상태와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한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변제가 지연된 배경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사건기록과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재산상태, 강제집행 진행 여부, 범행 가담 정도, 공동피고인과의 역할 차이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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