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조부모님댁 이종사촌 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처분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일시와 장소에 실제로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고소인은 2013년 4월 16일부터 2013년 4월 17일 사이 조부모님댁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수사기록상 표현의 통일을 위해 고소인을 피해자로 기재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잠이 들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밀착시키고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일시와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 된 행위 자체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 내용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의뢰인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내용과 주변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만큼,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동선과 부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특정된 일시에 조부모님댁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고, 각 자료가 사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 연락 내역, 결제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