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 무고 가능성 및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키스하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양측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방을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이 사전에 예약해 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의뢰인은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실을 요청하였고,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차량에 립스틱으로 욕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해당 손괴 사건이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 역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대화와 행동,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만남부터 헤어지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할 의사를 밝혔던 부분도 사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재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 진술을 비교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술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서, 양측 진술 및 사건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소개팅이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음주 여부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제기된 경위, 대화와 행동의 흐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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