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1심 유죄를 뒤집은 사건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기다리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장소의 객관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인접한 노상으로, 야간에도 조명이 밝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소적 특성과 당시 현장 상황상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장소의 구조와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오가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당시 영상과 주변인의 진술이 각 당사자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장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동료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사건 장소의 개방성·밝기·통행량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진술의 대립으로 접근하지 않고, 객관적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 현장 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동선과 장소적 특성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여부나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