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상담 고객과의 입맞춤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상담 고객과의 입맞춤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상담 고객으로 알게 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사과 취지의 녹음과 메시지가 존재해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사건 전후 관계와 고소인 진술의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상담 고객이었던 고소인과 약 1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입맞춤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해당 내용은 녹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사과 취지의 표현을 해, 방어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맞춤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 경위, 이전 신체접촉 시도 당시의 상황, 사과 표현이 나온 구체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서와 법정 증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 만남에서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나 고소인이 명확히 거절해 더 이상의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정황을 법정에서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서에서 사건 당일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이러한 진술 변화와 핵심 내용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행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와 대화 내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과 표현이나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전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맥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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