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선고된 사례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감성 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감성 주점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 및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경 감성 주점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초범의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준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 행위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엄중한 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여 사실관계와 기존 전력,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기존 전력, 사건 이후의 대응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및 양형자료 준비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