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사건, CCTV 재해석과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불송치된 사례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CCTV 분석과 진술 신빙성 검토로 불송치된 사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서, 현장과 편의점 CCTV 영상의 흐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정황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고소인의 주거지 안에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지 안에서 상호 동의 아래 스킨십을 하였고, 주거지 앞 등 야외에서도 몇 차례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교제 중인 사람이 있어 더 이상의 스킨십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 사안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경찰은 초기에는 의뢰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CCTV에 촬영된 장면의 의미,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의 스킨십 거부 장면으로 해석한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여, 해당 장면만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난 고소인의 이동 경로와 행동,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게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일부 주장에 구체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특정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의 전체 경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TV, 메시지, 이동 경로,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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