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태하가 증명한 성공의 순간들

[불송치] 허위 학력 강사 고소 관련 무고·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허위 학력 강사 고소 관련 무고·명예훼손 혐의 방어 사례 학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 학력으로 채용된 강사를 고소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뒤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