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혐의, 마트 직원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마트 직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마트 근무 중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판매 사실이 CCTV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건강 상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가능성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들에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해 판매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형사절차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가 확보되어 있어 판매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경위, 건강상 문제, 초범 사정,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준 건강 상태 관련 자료와 반성문, 평소 성실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 과실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초범 사정,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의 방향, 객관자료 확보,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다툼보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