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 취업제한 면제 및 벌금형 선고 사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취업제한 면제가 함께 선고된 사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충동조절 치료 이력,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는 이후 사건 대응에서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 사건과 관련해 합의로 종결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혼잡한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한 경위 등을 바탕으로 계획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퇴직을 앞둔 상태여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향후 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 상황에서 발생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 자료, 치료 관련 자료, 생활환경과 직업상 사정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취업제한을 별도로 명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체포 직후의 진술과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기존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고, 처벌 외 부수처분이 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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