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피해자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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