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에서 정황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전략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강수량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을 보강하고, 추행 동기의 부재와 대화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모순점과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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