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과 처분 수위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내용이 디지털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단순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 태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현실적인 범위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 결과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해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형사조정과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남는 만큼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