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감형된 사례

아청법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감형된 사례

미성년자와의 오픈채팅 대화 내용이 문제 되어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대화의 경위와 실제 의사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정리해 약식명령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취지의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와 권유 내용 자체가 문제 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매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자체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사건 경위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 실행 여부와 별개로, 대화 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기록은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실제 성매매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와 흐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이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사건은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의도, 사건 전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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