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DM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및 항소심 유지

X DM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유형의 사건이었으나, 초범 사정과 배포 정황 부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X DM을 통해 아동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으며, 총 5차례의 제작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단순한 온라인 대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피해 대상의 연령과 범행 유형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제작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외부 배포 또는 추가 확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초범인 점, 제작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도 진행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후에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으며,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되어 사건은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판단도 엄격한 만큼, 막연한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 조치, 항소심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