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피해자와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확보된 사건으로, 검사는 중형과 보호관찰명령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부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을 이어가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한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및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