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혐의, 아청법위반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혐의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문제 된 자료를 전송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정황은 없었고,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 그쳤더라도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료를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전송 및 시청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자료를 즉시 삭제한 점, 배포나 공유 정황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혐의의 성격상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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