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주거침입·스토킹범죄 벌금형 사례

성착취목적대화등·주거침입·반복 연락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무단으로 들어간 뒤 반복적인 연락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성착취 목적 대화, 주거침입 및 반복 연락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 시도와 주거침입, 반복 연락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에 대한 영향, 이후의 대응 과정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수사나 별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착취 목적 대화, 주거침입, 반복 연락과 관련된 사건은 개별 행위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의사, 이후 대응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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