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접촉 특수상해 혐의, 고의 부재 입증으로 무죄 판결

스쿠터 접촉 특수상해 혐의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쿠터를 움직이려던 중 주변인의 발 부위에 접촉이 발생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와 당시 제지 과정의 흐름을 분석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스쿠터를 이용해 주변인의 발 부위를 충격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스쿠터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 접촉인지 고의에 의한 상해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스쿠터를 운행하려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전력으로 불리한 결과를 우려해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스쿠터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상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에서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뿐 아니라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CCTV와 당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 방향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 자체는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스쿠터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고의 유무로 정리하고, 우발적 접촉과 특수상해의 범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제지 과정의 흐름과 의뢰인의 움직임을 분석해 고의적인 공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특수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률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 목격 정황, 행위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차분히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