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선고 직전 합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선고 직전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선고 직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문제 되었고, 피해자의 연령과 양측의 나이 차이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 판단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선고기일이 가까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살리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 측 보호자와 신중하게 소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죄의 진정성과 사건 이후의 변화된 태도를 차분히 전달했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선고 직전 확보된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대응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구성과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