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교직 신분 의뢰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유지와 향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을 앞세우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전력,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 정상관계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तथा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도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과정,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문제 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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