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송치·재물손괴 기소유예·협박 폭행 공소권없음 사례

공갈은 불송치, 재물손괴는 기소유예, 협박·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공갈,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했고, 공갈 불송치, 재물손괴 기소유예, 협박·폭행 공소권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폭행, 협박, 재물손괴 부분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해야 했고, 공갈 혐의는 사실관계와 법리상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갈등이 깊어졌고, 다툼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가게 내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공갈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했고, 공갈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각 혐의를 구분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갈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성, 합의, 우발적 경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공갈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혐의별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짚어 대응해야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