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만취 피해자 관련 성범죄 재판 단계에서 합의로 선처받은 사례

만취 피해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 단계 전략 수정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상 방어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판 단계 전략을 조정하고,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이 있던 장소를 찾아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 장소가 공개된 노상이었고, 영상자료상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불리한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 목격자 신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존재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참작 사유를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과 CCTV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죄 주장의 현실적 가능성과 재판상 위험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건은 구속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