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술자리 신체접촉 사고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술자리 신체접촉 사고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장난스럽게 상대방을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CCTV와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강제추행치상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상대방을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리와 골반 부위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허리와 손을 잡고 신체가 밀착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대방을 안아 올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상해 발생과 함께 신체접촉의 성격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단순 사고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체접촉 문제로 끝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경우 중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당시 접촉이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였는지, 술자리 분위기와 사건 직후 반응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영상, 현장 분위기,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주변 반응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장난에 가까웠고, 주변인들도 이를 성적 행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현장에서 즉시 강하게 제지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문제 삼은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CCTV 영상과 사건 직후 정황, 주변 반응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부분은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의 성격을 과실에 의한 상해 문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결과가 함께 발생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CCTV와 사건 직후 정황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한 것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배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