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한유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이 무엇일지
항상 고심하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건에서 전부승소,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여러 실제사례를 도출해왔습니다.

경력

현)법무법인 태하 소속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전)법무법인 법승 소속변호사

전)법무법인 더킴로펌 소속변호사

전)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사내변호사

실제사례

성범죄

[불송치]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에서 정황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전략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강수량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을 보강하고, 추행 동기의 부재와 대화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모순점과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수사 #성범죄초기대응 #형사변호사 #진술신빙성 #객관적증거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인 데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상대방의 부상 및 차량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합의,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전과 #피해자합의 #교통범죄 #형사사건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사건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일부 남아 있는 기억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 증거와 의뢰인의 부분적 기억을 면밀히 대조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 상황과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의뢰인은 드문드문 남아 있는 기억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기억과 객관적 증거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 정황, 신고 경위, CCTV 등 객관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초기에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 증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일부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만취로 인해 사건 전체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부 기억이 객관적 증거와 합치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조사 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기억을 환기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절차상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현장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억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쉽게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분적인 기억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피의자조사 #성범죄불송치 #강제추행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 무고 가능성 및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키스하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양측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방을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이 사전에 예약해 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의뢰인은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실을 요청하였고,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차량에 립스틱으로 욕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해당 손괴 사건이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 역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대화와 행동,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만남부터 헤어지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할 의사를 밝혔던 부분도 사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재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 진술을 비교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술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서, 양측 진술 및 사건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소개팅이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음주 여부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제기된 경위, 대화와 행동의 흐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고소 #강제추행불송치 #혐의없음결정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대응 #진술신빙성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