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

면밀한 사건분석과 날카로운 법리해석,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억울함과 절실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민형사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증거와사실인정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타살의흔적과법의학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건설형사 분쟁과정 수료

버닝썬 클럽 마약사건 변호인

재향군인회상조회 공개매각 형사사건 변호인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접수 방법을 달리해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 제조사의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수 방식을 달리하여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부 접수 절차가 내부 규정과 다르게 처리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발주 업체의 지시와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수사 단계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지시에 따라 접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A업체의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인지와 대행료 청구 업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기사무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록과 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대행료 청구가 A업체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보수를 청구하는 자기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설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발주 업체의 지시와 업무 관행에 따라 접수한 것이므로 A업체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행료 접수와 청구 업무가 A업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배임 사건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업무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무죄 #업무상배임 #배임혐의 #배임사건무죄 #에어컨수리대행료 #대행료초과수령 #프리랜서사건 #타인사무처리자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상해 사건 항소심, 과잉방위 인정으로 원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칼 공격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부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징역]특수상해 피해자대리 사례, 집행유예 배제하고 징역 8월 실형 선고

특수상해 피해자대리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부터 공판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문 모임 이후 당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도 있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이 축소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단순 폭행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여부와 피고인의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및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진행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무겁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은 사건 이후의 정황만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축소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상해피해자 #특수상해고소 #특수상해변호사 #피해자대리 #형사고소 #형사사건 #실형선고 #집행유예배제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친족 강간 혐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친족 강간 혐의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다시 다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고, 고소는 문제 된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단계, 1심 공판단계,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그 불일치가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검사 측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공판단계까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와 대조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쟁점을 치밀하게 정리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항소심 #강간혐의 #친족강간혐의 #항소심무죄 #상고기각 #무죄확정 #진술신빙성 #피해자진술탄핵 #증인신문 #형사재판대응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