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동업 분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동업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협박 고소를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배분 갈등 중 의뢰인이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태하는 문제 된 발언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계약 이행과 사업상 위험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업자와의 수익 배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 법률대리인이 거래 중단 가능성과 사업상 손실 위험을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 사업을 진행하던 상대방과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이행과 향후 사업상 위험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협박으로 해석해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민사적 분쟁이 형사절차로 확대될 경우 사업 운영과 대외적 신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분쟁 과정에서 나온 법률적 안내와 사업상 위험 고지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분쟁의 현실적 결과를 설명하는 행위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동업 관계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배경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전달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계약상 책임과 사업 운영상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설명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가 동업 분쟁 및 수익 배분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의 고의와 실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업상 분쟁이 격화되면 민사적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분쟁의 현실적 위험을 설명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사건은 문제 된 표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의 배경, 전달 방식, 실제 의도, 당사자 사이의 협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법리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