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 전 연인 이별 갈등 사건 불기소 사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가 문제 된 전 연인 이별 갈등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과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관계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협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유리그릇 등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울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밀치는 등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주방에 있던 유리그릇이 깨진 상황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결합하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였다고 보아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가 종료된 뒤 주거지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살피는 유형입니다.

특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이 현장에 있었거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위협적 표현이 있었다는 진술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상황과 진술의 구체적인 취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면담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거지에 찾아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유리그릇은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져 깨진 것이고 의뢰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자신을 향해 휘두르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깨진 유리를 보며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당시 신고 과정에서 위협적 표현으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해자 사실확인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였고, 이별 직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출입을 허용한 경위 등을 함께 설명하며 특수협박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사이의 이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물리적 상황, 관계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취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과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혐의별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