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선고된 사례

폭처법위반 공동폭행·공동상해 사건에서 CCTV 분석과 합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A는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CCTV 영상 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율한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 A는 당시 함께 있던 일행 B,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의뢰인 일행 중 한 사람의 뒤통수를 친 뒤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해당 행동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는 공동폭행 혐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긴 뒤 의뢰인 A는 일행 B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측 하악지 복합골절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 부분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도 사건 경위와 책임 범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증인신문을 앞둔 시점에 방어 전략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사건은 현장 영상, 가담 정도, 각 당사자의 행동 순서,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 감정서를 확보한 뒤 영상 속 인물들의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의 순서, 각 행동이 이뤄진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에 대해서는 사건 자료와 합의 취지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문구와 조건을 여러 차례 조정한 끝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사건 경위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 사건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가담 경위, 영상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