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 독촉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채권 변제 독촉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으나, 연락 및 독촉 과정이 문제 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국내 생활 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채무자인 고소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 또는 접근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인 고소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스토킹 행위를 주장하며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을 기초로 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가 국내 체류와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국내 정착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형성해 온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채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주의가 겹쳐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고의 여부, 연락의 전체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채권추심 과정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형사상 스토킹 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의 진행 내용, 채권채무 관계 및 의뢰인의 생활 사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 회수를 위한 연락이나 변제 독촉이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빈도, 당시의 관계 및 전체 상황에 따라 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신분이나 가족관계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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