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특정성·비방 목적 부재로 불송치된 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서 피해자 특정성과 비방 목적을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특정성 부존재, 비방 목적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 대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부 발언과 메시지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발언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발언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기존 갈등으로 인해 고소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비방 목적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발언의 전후 사정, 실제 의도,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의를 환기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만으로 고소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은 기존 갈등에서 비롯된 주관적 해석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추측에 기초한 부분이 많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소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일부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발언 경위, 대화 맥락, 피해자 특정 가능성, 비방 목적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이 얽힌 사건에서는 감정적 해석이 사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