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게 하고 이를 촬영한 일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사건 경위, 단발성,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팻말을 들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불편과 모욕감을 호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특정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게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가까웠고, 촬영물이 외부로 확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연령,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보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