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의뢰인은 미성년자 교제 상대방과의 사적 관계에서 촬영 및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 단계에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구속적부심과 혐의별 쟁점 정리를 신속히 진행해 핵심 성범죄 혐의는 무혐의, 감금 혐의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중한 처벌 가능성과 신상 관련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교제 상대방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낸 뒤 공중화장실 내부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촬영과 성적 행위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아 다수 혐의를 적용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촬영 경위, 상대방 의사, 동의의 범위, 각 혐의별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었고,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구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속히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당시 정황과 동의 여부, 법리상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었고,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감금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적용된 죄명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연령, 촬영 경위, 동의 범위, 당시 정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별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