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인 점, 남편과 자녀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대폰촬영, #성적수치심, #지하철사건, #자취방사건, #항소심대응, #합의노력, #양형자료, #피해자설득,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1정도의 나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일명 포주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태로 공동피고인 여러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형사공탁하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매매하였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선고결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 중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변론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6세 피해자와 한 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깊은 반성과 공탁, 심리상담 이수 등 적극적 양형 자료를 제출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성문 작성 지원, 형사공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기부·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16세, 여)와 1회 성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트위터에 스스로 활동 지역과 금액을 기재한 성매매 홍보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위 홍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가 잘 드러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적절한 액수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심리상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연인과 룸카페에서 관계를 가진 뒤, 다툼 이후 위력간음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사후 관계 지속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입실하고 퇴실할 당시 모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과가 아니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과에 국한된다는 점, ④ 고소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선녀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의뢰인은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송부 횟수 1회·피해 인지 미숙·진정한 반성 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아동범죄

[무죄] 미성년자간음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자리 후 자고 있던 만 18세 직원에게 간음행위를 인정했으나,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간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황 다툼은 물론 법리적으로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론함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벌금형] 미성년자스토킹,주거침입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카톡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거부당하자 주거에 무단 침입해 반복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소명에 힘입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➀ 18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착취목적 대화를 반복하였고 ➁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에 침입하였고 ➂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범정이 좋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조사나 입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태하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뉘우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담당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 세 개를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신원 확인 증거 부재와 운영자 강요 정황을 주장하며 이○○의 범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 위반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훈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늦은 새벽 집 밖에 1시간 가량 세워놓는 등 장기간 아이를 상습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아이를 즉시 보호시설로 보내 부모와 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아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는데, 그간 폭행의 정도와 체벌수위가 너무나도 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점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격리조치를 해제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뉘우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무혐의] 아동청소년(강간)등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중학생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어느날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성폭행하고, 또 다른 날 여자친구의 상체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여자친구의 입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 인근의 룸카페 내에서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강간, 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오빠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여동생이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여동생에게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룸카페는 통상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룸카페의 관리자 내지는 다른 격실을 이용중인 손님들에 의하여 인지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임에도, 여자친구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룸카페에서 근무중이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만나 사건 당일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상세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고소시점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여 겁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동생으로 하여금 고소를 종용하였던 정황을 알게 되어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 경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실체 사실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여자친구와 그 친오빠를 무고혐의로 인지수사하여 유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도, 실체 사실관계 소명을 위한 집요한 노력과 의뢰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변호인의 자세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