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기 등
의뢰인은 농아자들을 상대로 미국·멕시코 부동산, 가상화폐, 금 다단계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중개인 A를 피해자로 기재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통해 대부분 무죄를 이끌어내고 유죄 인정 금액을 2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농아자들로부터 1) 미국 부동산 2) 가상화폐 3) 멕시코 부동산 4) 골드 다단계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미국 국적의 농아자인 의뢰인은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다양한 농아자 커뮤니티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모임을 통해 알게된 다수의 농아자들에게 금(金) 다단계 상품을 소개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대가로 다단계 회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다단계 상품 판매를 통하여 알게 된 농아자들에게 미국 부동산 투자(토지매입 및 빌라건축 후 재매각 하여 차익 실현)와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커녕 투자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본으로 넘어가기 위해 한국에 잠시 경유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투자금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다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매입하였다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실제 그 투자금의 지출현황에 대하여도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미국에 남아있고, 농아인이라는 특성상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사건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3번재 영장실질심사 끝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어 사건에 대한 해결은 더욱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가뜩이나 대화가 어려운 의뢰인과 구치소에서 필답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투자를 하였는가인데, 의뢰인이 투자를 한 현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상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A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투자금을 대신 전달해준 중개인에 불과하고, 각 입금내역에 따른 피해자들은 A가 아닌 다른 농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각 입금내역에 대한 실제 투자자들을 특정하기 곤란하니, 입금자인 A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공소사실 불특정되지 않았고, 기재된 A는 실제 피해자가 아닌 중개인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중개인 A가 입금한 투자금 상당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 5억 원에 이르는 편취금액 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장기의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한 이해와 증거분석 능력,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