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특수강간
의뢰인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여성들이 의뢰인들을 강간으로 특수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여성 두명을 집단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홍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남성들을 초대하였고, 여성들 집으로 이동한 의뢰인들은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각자 마음이 통하던 여성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를 한 여성은 의뢰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그 여성의 친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적어도 한명과 성관계를 맺은건 사실이니, 그 남성에 한해서라도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